具体描述
김평우 변호사는 한국에서 판사와 변호사, 법학교수로 30년의 法曹 생활을 마치고 은퇴했다. 그 후 미국에서 연구 생활을 하며 미국 변호사 자격도 취득한 그가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탄핵 재판에 참여한 것은 2017년 2월 중순이었다.
당시 일부 관련 인사들 사이에서는 朴대통령의 변호인단이 법조 경험이 적고, 게다가 헌법의 적법 절차 개념을 잘 몰라 제대로 변호하지 못한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의 측근으로부터 도움을 요청하는 연락이 왔고, 흔쾌히 이 요청을 받아들인 저자가 서울행 비행에 오른 것은 2017년 1월29일이었다. 그는 그해 2월14일 청와대로 가서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만나 변호인 위임장을 받았으며, 이 책은 그 후 저자가 몸소 겪은 탄핵 재판의 전말을 낱낱이 밝힌 역사적 기록이다.
作者简介
김평우
1945년生, 경기고 졸업
서울대 법대(1967: 수석 졸업)
사법대학원(1967~1969) 졸업
軍법무관(1969~1972)
판사(1972~1979: 서울, 충주)
美 하버드 법대 석사 및 비지팅 스칼라(1979~1980)
변호사 개업(1981~2006)
서강대 법대 교수(2006~2008)
45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2009~2011)
한국·미국(일리노이) 변호사 자격
2012년부터 UCLA 비지팅 스칼라
目录信息
01 탄핵 재판에 변호인으로 나서다 … 18
1 | 가뭄에 단비 같았던 법률 설명
2 | 너무나 소극적이던 변호인단
3 | 대통령과 함께 흘린 눈물
4 | 헌법재판소의 일방적인 선언
5 | 8 대 0, 어이없었던 판결
02 탄핵 소송의 정치적 배경과 사정 … 28
1 | 약한 대통령, 강한 국회
2 | 제왕적(帝王的) 국회
3 | 단임제 대통령의 조기 레임덕
4 | 여당 의원들의 배신(背信)
03 좌파 언론과 군중 데모 … 32
1 | 언론의 선동과 좌경화
2 | 좌파 시민단체가 기획한 촛불 데모
04 사건의 단서(端緖)와 전개 과정 … 37
1 | jtbc가 방영한 가짜 태블릿 PC
2 | 쓰나미처럼 일어난 대통령 퇴진 시위
3 | 국회 탄핵 소추안 의결로 죄명 추가
4 | 하루아침에 범죄 조직 수괴(首魁)가 되다
5 | 이해할 수 없는 탄핵 정변 드라마
05 헌법과 탄핵 재판 제도 … 48
1 | 탄핵 제도의 연혁(沿革)
2 | 미국의 탄핵 제도
3 | 헌법재판소란?
4 | 탄핵 사유
5 | 탄핵 소추의 효력
6 | 탄핵 심판의 요건과 효력
7 | 헌법재판소의 관할과 구성
8 | 대통령 탄핵 제도의 구조적 문제점
06 국회에 제출된 탄핵 소추안 … 61
1 | 국회의원 과반수에 의한 소추안 발의
2 | 너무 많았던 탄핵 사유
3 | 찬반 토론 없이 무기명 표결로 의결
4 | 탄핵의 탈을 쓴 정변(政變)
07 변호인단, 답변서를 제출하다 … 73
08 쌍방의 중요한 준비 서면(書面) … 76
1 | 국회의 주요 준비 서면
2 | 피소추인의 주요 준비 서면
3 | 헌재의 9대(大) 위법을 지적
4 | 필자의 최종 변론(2017년 2월27일)
5 | 대리인이 읽은 ‘박근혜 최종 변론서’
6 | 심판에 영향 끼친 법무부 의견서
09 쟁점 정리와 석명(釋明) 처분 … 86
1 | 준비 절차의 법적 의미
2 | 탄핵 심판에 적용될 절차법
3 | 헌법재판소의 직권 재판주의
4 | 헌법 재판의 특수성 내세워
5 | 사법관답지 않은 권력 영합
10 증인과 증언 내용 … 96
1 | 증인 신문 절차
2 | 무시된 법정 증언
3 | 수사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할 기회 주지 않아
4 | 필자가 낸 증인 신청도 모두 기각
5 | 선입견 갖고 시작한 재판
11 서증(書證)과 증명 내용 … 106
1 | 헌법재판소의 직권 조사
2 | 청구인 측 서증
3 | 형사소송법 원칙과 증거의 배제
4 | 증거의 바다
5 | 피청구인의 서증
6 | 증명 내용과 결론
12 변론 기일과 횟수 … 116
1 | 준비 절차
2 | 변론 기일
13 재판관 기피와 변론 재개 신청 … 125
1 | 기피 신청 규정
2 | 기피 신청 사유
3 | 법원의 결정
4 | 변론 재개 신청 이유
14 파면 결정이 내려지다 … 132
1 | 탄핵 절차의 적법(適法) 여부
2 | 피청구인의 직무 집행과 법률 위배 여부
3 | 헌법재판소 판결의 요지
15 파면 결정에 대한 비판 … 141
1 | 경악스러운 재판관 전원 일치 판결
2 | 변호인단 최종 입장
3 | “이 나라 법치주의는 죽었다.” - 김평우 변호사의 반대 의견
16 헌법재판관이 만든 탄핵 사유 … 151
1 | 난데없이 등장한 새로운 용어
2 | 국회가 의결한 탄핵 사유
3 | 헌법재판소의 탄핵 사유
4 |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차이점
5 | 강일원 재판관이 만든 탄핵 사유: ‘권한 남용’
6 | 법률 적용은 법률 해석이 아니다
7 | 헌법재판소가 탄핵 사유를 바꾼 이유
8 | ‘권한 남용’은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
17 재판관 고발, 재심 청구 … 166
1 | 헌재 판결에 대한 반응
2 | 우종창 기자의 형사고발
3 | 헌법 재판과 재심 청구
4 | 재심 청구의 가능성
18 최순실 형사사건 … 172
1 | 사건의 특수성과 매스컴의 허위 보도
2 | 야당의 정치 공세
3 | 대통령 탄핵을 노린 검찰 수사
4 | 검찰 기소 6차례, 혐의 사실 37개
5 | 검찰 기소의 문제점
6 | 최순실 변호인의 최후 변론 요지
7 | 대법원의 최종 판결 남아
19 측근들의 형사 사건 … 195
1 | 검찰의 구속 수사
2 | 검찰의 수사 목적
3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뇌물 사건
4 | 블랙리스트 사건
5 | 태극기 집회 주동자 구속 사건
6 | 이명박 정부 고위직 구속
7 | 2018년 구속된 박근혜 정부 고위직
8 | 대법원장 구속
20 박근혜 대통령 형사 사건 … 205
1 | 최순실 국정 농단 비리 사건
2 | 기소 사실 요약
3 | 기소 사실의 특징
4 | 기소의 문제점
5 | 장기 구속과 재판 거부
6 | 1년 5개월 만의 판결과 추가 기소
21 박 대통령 탄핵 사건을 어떻게 볼 것인가? … 220
1 | 다양한 시각
2 | 시민 혁명 시각의 문제점
3 | 반정부 운동의 관행
4 | 검찰과 법관의 반란
5 | 검찰 발표가 가져온 충격과 문제점
6 | 상식을 벗어난 황당한 주장
7 | 광기(狂氣)의 배후에 도사린 정치적 음모
글을 맺으면서 … 231
자료편
자료 1 |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 전문(全文) … 236
자료 2 | 헌법재판소 탄핵 선고 결정문 요지(要旨) … 273
자료 3 | 탄핵 재판 일지 … 281
· · · · · · (收起)
读后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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用户评价
这本书的封面上，总统的律师这几个字就足够让人好奇了。我拿到这本书的时候，就迫不及待地翻开，希望能一窥这个职业背后不为人知的世界。我一直觉得，律师，尤其是为总统这样的人物辩护的律师，一定承受着巨大的压力，他们不仅要面对公众的审视，还要在法律的条条框框里，为一个人，也为整个国家寻找一条出路。这本书，我想一定能满足我这份好奇心，它会不会揭示总统在面临困境时，律师是如何巧妙地运用策略，如何在法律的夹缝中寻找生机？又或者，它会描绘律师在政治漩涡中，如何保持内心的正直与清醒，不被权力所腐蚀？我期待着书中能够展现出律师与总统之间复杂而微妙的关系，是相互信任、共同进退，还是利益博弈、各怀鬼胎？这本书的名字本身就充满了戏剧性，让人联想到各种高潮迭起的庭审场景，以及政治斗争中的暗流涌动。我希望这本书能够带来的是一种深度，一种对法律、政治以及人性多维度的思考，而不仅仅是流于表面的故事。它会不会带领我进入一个充满智慧和策略的世界，让我看到那些在幕后默默付出的身影，是如何影响着国家命运的？我对这本书的期待，不仅仅是对一个故事的好奇，更是对一个职业、一种精神的探求。
评分《总统的律师》这个书名，立刻勾起了我内心深处对权力与法律之间关系的兴趣。我一直认为，为国家元首辩护，绝非易事，它必定充满了挑战与争议。这本书是否会深入探讨，这位律师在处理总统案件时，所面临的伦理困境？他们是如何在维护委托人权益的同时，也确保国家利益不受损害的？我非常好奇，书中是否会描绘出，那些不为人知的庭前谈判，以及律师如何凭借其智慧和口才，化解潜在的危机。我期待着，这本书能够超越简单的故事叙述，而是提供一种更深层次的思考，关于法律在政治舞台上的作用，以及律师在其中的独特地位。它是否会让我看到，这位律师是如何在巨大的社会舆论和政治压力下，坚持自己的专业判断，并为正义而奋斗？它是否会让我对“公正”这个概念，产生更深刻的认知？
评分《总统的律师》这个书名，就像一颗投入平静湖面的石子，瞬间激起了我内心无数的涟漪。我立刻联想到了那些在历史关键时刻，为重要人物辩护的律师们。这本书是否会描绘出一场，惊心动魄的庭审？还是更侧重于，律师在庭外，与总统、与各方势力进行的复杂博弈？我一直觉得，为总统辩护的律师，一定有着非凡的智慧和强大的心理素质。他们是如何在证据不足、舆论不利的情况下，为委托人争取到最好的结果？我特别想知道，书中是否会揭示，这位律师在面对那些，可能对总统造成毁灭性打击的指控时，是如何运用策略，如何寻找突破口？这本书是否会深入探讨，法律的界限，以及在政治背景下，法律的实际应用？我期待着，它能让我看到，这位律师是如何在法律的天平上，小心翼翼地行走，既要维护委托人的权益，又要顾及整个国家的稳定。它是否会让我对“正义”这个词，产生更深刻的思考？
评分《总统的律师》，光是听这个名字，就充满了权谋和智慧的较量。我第一反应是，这本书一定不会是简单的律政故事。它是否会深入到，总统案件背后复杂的政治背景，以及律师在这种背景下的角色定位？我非常好奇，这位律师是否会成为，总统与外界沟通的桥梁，或者是在重大危机时刻，总统最信任的智囊？我期待着，书中能够展现出，律师在面对那些，可能让整个国家陷入动荡的案件时，是如何做出决策的。他们是否会面临，艰难的道德困境，又会如何去克服？这本书的名字，给我一种感觉，它会带领我走进一个，充满未知和挑战的世界，在那里，法律的条文背后，隐藏着更深层的人性博弈和权力斗争。我希望它能够让我看到，这位律师是如何在复杂的局势中，保持清醒的头脑，做出最明智的选择。它是否会让我对“责任”这个词，产生全新的理解？
评分我被《总统的律师》这个名字深深地吸引住了。它不仅仅是一个职业的标签，更是一种高度的象征，一种无形的压力。 我对这本书最大的期待，就是它能否为我打开一扇窗，让我看到，在国家最核心的权力圈里，法律是如何运作的。这位总统的律师，究竟扮演着怎样的角色？是沉默的守护者，还是发声的斗士？书中的故事，是否会涉及到一些，我们普通人难以触及的国家秘密，或者重大的政治决策过程？我非常好奇，在处理总统案件时，律师的职业道德和法律准则，是否会受到不同寻常的考验？他们是如何在巨大的政治压力下，依然坚守自己原则的？又或者，是否会存在一些，为了达到目的而不得不采取的“灰色地带”的操作？我希望这本书能够带来一些，关于法律与政治之间微妙关系的深刻见解，让我对这个职业，以及这个社会运转的某些机制，有更深入的理解。它是否会像一面镜子，照出权力中心的复杂与无奈？
评分《总统的律师》这个书名，本身就充满了吸引力，它让我迫不及待地想知道，书中会讲述怎样的故事。 我对这本书最大的期待，是它能否为我展现出，在国家最高领导人面临法律困境时，律师所扮演的关键角色。这本书是否会深入探讨，这位律师是如何在巨大的舆论压力和政治考量下，为总统争取最有利的辩护？我非常好奇，书中是否会揭示，那些在案件背后，不为人知的政治博弈和权力斗争。我期待着，这本书能够让我看到，这位律师的智慧、勇气和专业素养，是如何帮助总统度过难关的。它是否会让我对“法律”这个概念，产生更深刻的理解，并让我看到，在维护公平正义的过程中，律师所扮演的不可或缺的角色？它是否会让我对“信任”这个词，产生更复杂的思考？
评分《总统的律师》这个名字，本身就蕴含着一种戏剧张力。我脑海中 immediate 浮现出，一位在风暴中心，冷静而坚毅的律师形象。我最想知道的是，这本书是否会为我展现出，这位律师在面对那些，可能动摇国家根基的案件时，是如何运筹帷幄的。它是否会深入探讨，总统案件的特殊性，以及在处理这类案件时，律师所面临的独特挑战？我期待着，书中能够描绘出，律师在庭审之外，如何与各方势力周旋，如何寻找证据，如何制定辩护策略。我更希望，它能让我看到，这位律师在巨大的压力下，如何保持内心的正直和专业精神，不被权力所左右。这本书是否会让我对“责任”这个词，产生更深层次的理解，并让我看到，在国家最关键的时刻，律师所能发挥的巨大作用？它是否会让我对“忠诚”这个词，产生更复杂的思考？
评分《总统的律师》这个书名，真的非常具有画面感。我脑海中immediately 出现了一个穿着笔挺西装，眼神锐利，口才犀利的辩护律师形象。但是，我更感兴趣的，是这本书是否能够超越这种刻板印象。它会不会讲述一些，关于这位律师在成为总统的律师之前，是如何一步步走到今天这个位置的？他/她经历过怎样的磨砺，又是在什么样的契机下，获得了为国家最高领导人辩护的机会？我猜想，为总统辩护，绝不仅仅是法律层面的较量，更是政治、舆论，甚至是人性的博弈。这本书会不会深入探讨，这位律师在面对复杂局面时，是如何权衡利弊，如何在忠诚与良知之间做出选择？我希望它能展现出，律师在处理总统案件时，所承受的巨大心理压力，以及他们为了维护正义，所付出的常人难以想象的努力。我期待着，在这本书中，能看到一个有血有肉，有思考，有挣扎的人物形象，而不仅仅是一个冰冷的法律工具。它是否会引领我进入一个关于权力、责任与正义的深层探讨？
评分《总统的律师》这个书名，自带一种庄重和神秘感。我立刻联想到了那些，在历史的关键时刻，扮演着重要角色的法律人士。这本书是否会，通过一个具体的案件，来展现出，总统在面临困境时，律师所扮演的关键角色？我非常好奇，这位律师是如何与总统建立信任的？他们的合作关系，是怎样的？是在绝对的服从，还是相互的探讨？我猜想，为总统辩护，绝不仅仅是庭审上的唇枪舌剑，更可能是在幕后，进行着各种复杂的交涉和斡旋。这本书是否会揭示，一些关于权力运作的内幕，或者政治斗争的真实面貌？我期待着，它能让我看到，这位律师是如何在巨大的压力下，保持专业的操守，并为委托人争取到最好的结果。它是否会让我对“真相”这个词，产生更复杂的理解？
评分拿到《总统的律师》这本书，我脑海中立刻浮现出电影里那种紧张刺激的审判画面。想想看，为一国元首辩护，这该是怎样一种使命感和责任感？书中是否会深入剖析这位律师的内心世界？他/她是如何面对巨大的舆论压力，如何在每一次辩护中，既要捍卫委托人的清白，又要兼顾国家形象的？我特别好奇，在处理总统案件时，是否会有一些不成文的规则，或者一些普通案件中看不到的特殊考量？这本书的名字本身就自带一种悬念感，让人不禁想要知道，这位律师究竟要面对怎样的挑战？是涉及国家安全的绝密案件，还是个人品德的重大质疑？我非常期待书中能够细致地描绘出案件的脉络，以及律师如何抽丝剥茧，寻找关键证据，构建辩护逻辑。同时，我也想看看，这位律师在与总统的互动中，是怎样的角色扮演？是仅仅遵从指令，还是能够提出自己的专业意见，甚至挑战总统的决定？我希望这本书能给我带来一种身临其境的感觉，让我感受到案件的紧迫性和辩护的艰巨性，同时也能从中学习到一些法律的智慧和辩论的技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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